'李 소년원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 벌금형…法 "죄질 나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소년원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며 “강용석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김세의는 강용석 의사에 동조하고 발언을 유도하는 정도로 당시 영상 실시간 시청자 수와 구독자수에 비춰 전파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