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 왜곡 저서 '출판·배포 금지' 확정…약식기소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지씨는 5·18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펴내 관련법 8조 허위사실유포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5·18 관련자들 및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인 재단을 포함한 5·18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