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효과 없다" 세계 석학들 경고…서울 디딤돌소득 기초생활 대체 가능
저소득 가구에 월소득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할 정도로 빈곤 해소 효과가 있지만, 기본소득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다.
심지어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이 소폭 감소하는 대신 여가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서울 디딤돌소득,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이지만···"중위소득 50%수준 좁혀야"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오전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셋째날 행사에서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단기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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