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무역법원서 철강 전기요금 보조금 2차 판정도 승소
우리 정부가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2차 승소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릿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서 그룹화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절대치 전기 사용량외에 상대적인 분석을 요청했으나, 미국 상무부가 여전히 산업용 전기 사용량 합산 후 비중을 구하는 등 절대 수치를 사용해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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