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출입 금지한 공공 수영장…인권위 "차별"
공공단체가 특정 연령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지역 군수에게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역 공공 수영장은 부모 동반 여부와 관계 없이 만 6세 이하 아동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 이용객이 이를 문제 삼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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