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전분야 확대, 새 사업 기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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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전분야 확대, 새 사업 기회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전 분야 확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시스템 구축 비용이 부담된다는 업계 우려에 대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전송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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