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중대재해에 뒤늦은 제재 "실효성은 글쎄"

고용노동부는 내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종합대책 성패는 제재 강화가 실제 현장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금융·법률적 리스크 평가 체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의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으려면 세부 제도 개선과 실행력 담보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며 "기업도 벌금 회피보단 '안전 투자 확대'라는 근본적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