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다.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 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 원”이라며,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편적 홍보가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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