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거의 유일한 공적으로 꼽히는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 원천기술업체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종료 합의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부터다.
계약 기간은 50년, 단순한 일회성 협력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이어질 종속적 구조다.
원전 기술 주권을 팔아넘긴 대가를 후대가 50년간 짊어지게 된 상황에서 필요한 건 철저한 수사와 책임추궁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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