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발굴단·서울형 샌드박스…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서울시가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체계적 규제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운영한다.
또 신산업·민생 분야에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핵심 전략은 ▲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