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논란 확산...체코 원전 수주 대가로 ‘노예 계약'?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비밀 합의문’의 세부 내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합의에 따라 한국은 향후 50년간 북미·유럽 주요 시장 진출이 사실상 봉쇄되고, 원전 1기당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 구조에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체코 수주를 ‘유럽 시장 교두보’로 홍보에는 열을 올렸지만, 체코를 제외한 유럽에서 추가 수주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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