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넘어 업종별 포괄적 단체교섭 활성화도 지원해야"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기업 단위 교섭에서 벗어나 업종, 직종 단위의 다양한 교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컨대 교섭단위를 한 기업이 아니라 다기업으로 늘리도록 해 복수노조 및 복수사용자 간 공동교섭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노사 간의 포괄적 교섭 기회가 노동시장 전반에 확대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가 확대돼왔고, 학교비정규직의 공동교섭이나 금속노조의 지역 내 소업종 교섭시도 등 다양한 실험이 존재한다"며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매커니즘이 부재해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적 대화를 다원화하고 다층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