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공정위 온다…‘플랫폼 정조준’ 주병기, 첫 시험대는 온플법

다만 공정위가 추진하려는 온플법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방지를 포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온플법 제정 추진에 대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MA는 특별법 형태의 새로운 법을 제정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초대형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의 핵심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