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병기 “구글 정밀지도 내주더라도 ‘온플법’ 절대 사수”

이재명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와 갑을관계 규율을 아우르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주 후보자는 온플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선 “온플법은 갑을관계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등 독점규제도 같이하는 방향이 맞는다”며 “플랫폼 경제를 규제하는 법제(법률과 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이 플랫폼 경제에 의존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불평등이나 갑질 등 (거대 플랫폼기업의) 횡포가 워낙 중요한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거래의 관점(공정거래법)에서는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니까 온플법을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