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세제개편안 공방…"과세 정상화" vs "기업 활동 위축"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등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과세 정상화"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많지만 나무가 아닌 전체 숲을 봐야 한다"며 "정책효과를 상실한, 예를 들어 법인세 일괄적인 감세에 대한 과세 정상화의 방법으로 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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