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본수급 공청회 방해한 환경운동가들, 벌금형 구형
지난해 9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당시 반대 시위를 벌인 환경운동가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9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단상에 올라가 원자력발전 확대를 반대한다는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퇴거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관계자 20명을 연행했고 검찰은 10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이중 6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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