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처법 2호' 원청사 前 대표, 항소심도 실형 면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부산에서 두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하청업체 대표 B씨와 현장소장 C씨는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11월2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불법 개조된 화물 크레인 위에서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와 함께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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