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회원들과 국회 고민정 의원실 찾아“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건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8월 19일 국회 고민정 국회의원실에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최근 성남 분당·판교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집단 학폭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모래학폭’ 사건에서 드러난 가해·피해 학생의 동일학교 배정 문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 성폭력 사건(성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 조사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현실 등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이어 “학교폭력 심의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사안 피해자 보호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번 입법 건의서를 계기로 국회와 교육당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