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석前 개혁안 도출"…'대법관 증원' 속도전에 일각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이른바 사법개혁을 위한 속도전을 이어갔다.

여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원 내·외부의 동의·신뢰를 얻기 위해선 하급심 법관 증원이 함께 논의 돼야 한다"며 "대법관 구성 다양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과제를 두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개혁안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제일 큰 문제는 사법 재판권과 행정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사법 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독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