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가유산청 소속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미달에 45억 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수십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분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규모만 총 45억 원에 달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의무고용률이 3.6%(2023년)로 최소 10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1명에 불과해 고용률이 0.34%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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