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국채 발행은 부적절”···한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제동’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자산 확보를 위해 단기 국채 발행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은은 “단기 국고채 발행 증가는 차환 발행과 물량 소화 부담을 키워 재정조달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발행 한도 제약 속에서 단기물이 늘어나면 중장기물 공급이 줄어 금리 왜곡이 발생하고,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단기 채권 편입이 필요하다면, 신규 단기 국고채 발행보다는 이미 정례 발행되는 91일물 통안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 지니어스법 역시 준비자산으로 만기 93일 이내의 채권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