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AI복지 자동지급' 딜레마..기술·재원 등 난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한 다음엔 법 개정이나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제적으로 요구가 표준화된 복지 영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합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하되 돌봄 등 개인마다 욕구가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는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며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지자체가 가정 방문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는 게 복지정책의 본래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규·재진입 수급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한 재원 조달 방안과 제도 도입 범위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