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이재명 정부, 강력 세출 구조조정 해야"

IT캡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9일,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확장재정 딜레마'에 빠졌다.

조 대표의 논평은 "AI 주도 성장으로 일하는 세대를 제외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줄 것을 공약하고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딜레마'에 빠진 듯 보인다"며 "민생지원금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등 임기 내에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대략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원조달방안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미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인상을 예고하며 문제는 이 정도의 증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꼬집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