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공청회서 '대법관 증원안' 검토..."하급심 판사 증원 함께"
당 지도부는 추석 전까지 검찰·사법·언론개혁인 '3대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당내에서는 대법관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하급심 판사 충원 등 병행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참석한 김기표·전용기·김남희·조인철·김상욱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핵심인 당의 사법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입장을 전했다.
김상욱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실질적인 3심제가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법관의 판단도 민주적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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