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공청회 연 與…당내서도 "신중 기해야"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제도 개편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편, 법관 평가 방식 개편, 하급심 판결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영장 발부 전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제도) 등 특위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판사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개혁이라는 큰 제도를 설계하고 법안을 만들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1·2심 사실심을 먼저 보강하고 그 다음에 대법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아가야지, 대법관 수부터 늘려서 마치 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