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뭐길래...국회본회의 상정 앞두고 '노동권' VS '재산권' 논란 확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 경영계와 보수 정당들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28일,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며, 사용자 범위와 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은 제조업 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