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도한 해지 위약금 물리는 스마트 학습지 사실조사 착수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