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계약에 50년 종속된 원전 수출...與 "국부 유출·매국 협정" 진상 조사

지난 1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최종 계약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때마다 거액을 지급하는 불평등 계약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당시 한수원과 한전이 작성한 합의문에는 향후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9000억원) 규모의 물품, 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2천 4백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적재산권 분쟁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합의 조건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이같은 내용들이 불공정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