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이재명 정부 지역경제 대책 사전협의·재정 요청

협의회는 “특히 포괄보조금의 규모가 작아 시급한 현안 해결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자율성과 추진성과에 대한 주민 책임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시재생과 지역 SOC 정비,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74개 사업(총 47→121개 10조 원 이상)을 포괄 보조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며 “과거 지방 이양사업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확정하거나 재정수요 예측이 잘못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포괄 보조사업 결정 시에는 지역밀착형 지역특화사업 등 명백한 지방 사무는 이양하되, 전국 단위의 통일성이나 형평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될 수 있도록 지방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최종 선정해 시·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