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국회 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19일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 이후 보도자료에서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국회에서의 위증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위증죄의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위가 기간만료로 해산돼 이들을 국회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에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