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추천서 없으면 학생회장 출마 못하는 중학교…인권위 "부당"
학생회장 후보에 등록하려는 중학생에게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중학생은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으나 교사가 추천서를 안 써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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