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범죄 대응개선…"위치추적·가해자 유치 적극청구"

스토킹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검찰이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이 미비하더라도 직접 보완 조치해 즉시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스토킹 전담검사가 스토킹 위험성을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잠정조치 연장 희망 의사를 밝힐 경우 필요성을 검토해 잠정조치를 청구했으나, 앞으로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 만료 2주 전 피해자 의사 확인 보고서를 작성해 기록에 첨부하고 필요시 직접 연장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