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없는데 허위 신고…'3억6천' 부정수급한 건설업자 구속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해 임금체불한 것처럼 꾸민 뒤 정부로부터 3억6000만원을 타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이 중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공모자 B씨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대지급금의 일부인 9500만원을 편취했고, A씨는 B씨로부터 7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공모자들에게 총 1억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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