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정치인 청구 제약…기자 대상 안 삼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과 뉴스포털 댓글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확산 차단 방안,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규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이뤄질 경우 기자 책임은 확인되는 실질 책임 범위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정도의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기자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본질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의무도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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