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사제폭탄 위협 30대⋯첫 유죄 판결 주목
최근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제폭탄을 들고 위협 행위를 벌인 30대가 공중협박죄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소방의 긴급 출동을 ‘공무집행방해’로 본 것이며, 해당 죄의 법정 상한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만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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