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이적한 대만인의 국적 회복 조건은…'국가안보 중대 공헌'

18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는 지난 11일 '대만 내 원호적이 있는 대륙지구 인민의 대만지구 인민 신분 신청·회복·허가 방법' 법률 개정안 초안 입법예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정될 조항은 대만에 원호적이 있던 대만인이 대륙지구(중국)에서 호적 또는 여권을 수령·사용해 대만 신분을 상실했다가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내정부는 대만 신분 회복을 신청하려면 ▲ 대만의 국방 안보와 국제적 이미지, 사회 안정에 중대하고 특수한 공헌을 했거나 ▲ 대만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됐거나 ▲ 인도적 고려에 근거해 봤을 때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관련 물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법 개정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3월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침투 위협 대응책으로 제시한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