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우언론법상에 '허위보도 책임범위' 고찰 양재규 언중위 본부장

㈔한국언론법학회(이하 학회)는 제24회 철우언론법상 논문·저서 부문 수상작으로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의 논문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면책판결 분석을 중심으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본부장은 이 논문에서 허위 보도임에도 언론사가 면책받은 판결을 유형별로 분석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251조(비방금지조항)가 진실한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