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피해자” 시민 1만1000명, 尹 부부 상대로 손배소 제기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이다.

공개된 소장을 보면 원고 측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가 국가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됨을 사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실체적 요건을 원천적으로 결여한, 목적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피고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절차마저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사실상 무시했고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