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학년 못 올라가는 고교학점제 '미이수제'…교사 78% "폐지해야"

교원단체들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소성취수준 보장제와 미이수제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목 이수 기준으로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보충 지도를 받도록 하는 최소성취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으로 인해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한 학기 동안 과목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75% 이상이었으며 학생 지도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수업과 평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응답도 과반에 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