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동인상 '물가연동제'도입해야" 담뱃세인상 '반짝' 효과…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짧았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로 추정됐는데, 이는 담뱃값을 10% 인상해도 실제 담배 판매량은 4.2%에서 4.4% 정도만 감소한다는 뜻이다.
핵심은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물가연동제'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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