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 등 공포…경찰국 폐지 등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에 따른 인원 감축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AI 산업 육성 사업 추진계획,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예비비 지출안 등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