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무역 불안 속 CPTPP 가입 카드 부상...농산물 개방 우려 재점화

이 자리에서 미국이 유발한 무역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개편 가속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으로 무역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1~2022년 가입 논의 당시에도 농업계는 높은 농산물 관세 철폐율과 검역 완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전국적인 시위와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는 “국제 무역 질서가 자유무역 질서에서 관리무역체계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나 수출을 단일 시장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 측면에서 CPTPP에 가입해서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