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작동하는 안전'을 위한 여섯 가지 처방
이제 필요한 것은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고 현장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작동하는 안전’이다.
50인(억원) 미만 사업장·공사의 안전관리자 배치·교육 의무를 복원하고 전문기관이 업종별 공동 안전관리나 안전관리 대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전문기관 인증·평가 결과의 정부 감독·제재 반영, 우수업체에 대한 입찰 가점·금융·보험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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