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법조프리즘]
법정에서 그녀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 역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 행위다.과하지도 위법하지도 않다.피고인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
시대에 따라 법리와 법 해석이 변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던 행위가 뒤늦게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최씨의 행동은 위법하고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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