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부담 키우는 교육세 개편안[기자수첩]
교육세율이 두 배 인상되면 금융사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격 인상과 서민금융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과 소비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은 교육세율 인상이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까 우려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소비자 피해와 서민금융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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