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두 번 내야 하나" 중고거래 커지는데... 의제매입 세액 공제 도입?
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업을 하면 실제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의제 매입 세액공제를 적용해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한다.
현재 중고 거래의 경우 일반 소비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해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대상을 중고 거래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중고 자동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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