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사기 LH 매입 첫 사례…대구 다세대주택 16가구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뒤늦게 법적 지원 대상이 된 신탁 전세사기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첫 피해 주택 매입 사례가 나왔다.
이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첫 매입 사례다.
이는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 계약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 신탁자 측이 법적 절차를 거쳐 퇴거를 명령하면 쫓겨나야 하는 처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