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8년째 그대로…식구수 많아 사용량 많아도 '과소비 딱지'

일반 가정의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기준은 8년째 그대로다.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국내 2천512만가구(가구 구성원 수 무관) 중 월 사용 전기가 450kWh를 초과해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적용을 받은 가구는 1천2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처럼 평균적 가정이 '전기 과소비 가구'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일상화된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두 자녀를 낳는 등 가구원이 많아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전기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측면까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