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접경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자치단체에 미군 반환 공여지를 초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가 있는데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상황이 되게 안 좋다”며 “경기 북부에 반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모호한 곳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에 경기지사로 참석해 “미군 공여지가 반환되고 있지만 지자체 주도의 공여지 개발은 한계가 있다”며 “국가주도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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