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조 어치’ 조세소송 결판…패소로 돌려준 세금 얼마?[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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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조 어치’ 조세소송 결판…패소로 돌려준 세금 얼마?[세금GO]

국세청과 납세자간 벌여온 조세소송 1600여건이 지난해 마침표를 찍었다.

국세청 패소율은 처리건수 기준 10%대 미만을 유지했다.

패소율은 건수 기준 9.6%, 소송금액 기준 18.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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